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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김한길 "국감, 민주주의 회복·민생 살리기 양대 축"

기사등록 : 2013-10-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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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與, 朴 실정 거짓·정쟁으로 덮으려 하면 단호히 대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양대 축으로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민생 복지 공약 후퇴를 철저히 따지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려낼 것"이라며 "서민 중산층의 대변자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에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8개월에 대해 "국정운영이 국정 문란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권력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고 기초연금·무상보육·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등 핵심공약도 뒤집었다"며 "민생 위기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실망으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 기피를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병역 문란, 용산참사의 책임자이자 심사 꼴찌를 한 부적격자를 낙하산 인사하는 인사문란이 일어났다"며 "대표적 비리정치인을 특채로 공천하는 공천문란,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조세문란, 천안함 위문금으로 술판을 벌이는 기강문란, 대통령의 조카와 조카사위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친인척 문란 등도 벌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해도 골프를 즐긴 군기 문란 당사자가 합참의장 후보자에 지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집권당에서는 청와대에 대선공신을 챙겨달라는 인사청탁까지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정부 5년 내내 부자 감세·4대강 뒷받침을 위한 방패국감을 일삼았다"며 "이번에도 총체적 실정을 거짓과 정쟁으로 덮으려 한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소모적 정쟁에는 민생으로 대응하고 민생복지 공약 포기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정부여당이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의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정당이 참여하는 연대기구와 관련,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인이 하나의 얼개를 갖추기 위한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언론에서 말하는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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