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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국내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인력·전문성 보강 시급"

기사등록 : 2013-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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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2006년 7월 생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전문성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업무는 사무국 11명, 항공사고조사관 9명, 철도사고조사관 5명 그리고 통역자문관 1명으로 총 26명이 수행하고 있다.

위원 12인 중 10명이 비상임위원이며, 2명의 상임위원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 11명 중 현원 9명으로 팀장 4명(기준팀, 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 연구분석팀)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명이 한 팀의 업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경우 약 400여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26명의 인원만이 위원회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조사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직원의 겸임 외 상임위원과 전문 인력 추가 등 인적자원 보강이 시급하다"며 "궁극적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부기관에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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