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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496억'

기사등록 : 2013-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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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전자 통행요금 결제시스템인 '하이패스' 이용자가 내지 않은 통행료가 496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의 97%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6억원이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지난해 137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또 통행료를 3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 자동차는 2008년 1593대에서 지난해 2만964대로 13배 늘었다.
 
전체 미납액 가운데 상습 미납 자동차의 점유율은 2008년 4.8%에서 지난해 20.4%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체납 이용자 단속을 위한 도공의 단속전담팀은 전국 7곳이다. 이에 따라 전국 334곳에 이르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임내현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습미납 이용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미납 이용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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