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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496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내현 의원(민주당, 광주 북을)은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6억원이던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지난해 137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또 통행료를 30회 이상 미납한 상습 미납 자동차는 2008년 1593대에서 지난해 2만964대로 13배 늘었다.
전체 미납액 가운데 상습 미납 자동차의 점유율은 2008년 4.8%에서 지난해 20.4%로 거의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체납 이용자 단속을 위한 도공의 단속전담팀은 전국 7곳이다. 이에 따라 전국 334곳에 이르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임 의원은 덧붙였다.
임내현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습미납 이용자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미납 이용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