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전반적인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지방 국세청 간 세수실적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년간 지방청별 세수실적 및 영향 요소'에 따르면 올해 세수진도비는 직전 2개년도 평균치인 71.2%에 비해 약 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표=이인영 의원>

이렇듯 전반적으로 세수가 떨어지는 가운데 지방청 간에 세수 실적의 차이는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전체 지방청 세수의 절반가량을 징수하는 서울청은 작년동기대비 5조4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든 데 반해 중부청의 세수는 약 2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청과 중부청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국세청별로 세수 실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인세수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법인세수가 서울청은 작년동기대비 약 4조9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중부청은 2조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수 실적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서울청의 경우 수많은 법인 기업들이 몰려 있지만 금융이나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많은 반면 중부청 관할 지역은 대규모 IT기업들과 자동차 공장들이 위치해 있다"며 "중부청 관할 지역 기업들은 세계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고영업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실적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편중발전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제 전체의 왜곡된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 간 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세제나 재정상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