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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이용섭 "조달청, 담합 여부 판단 능력 취약"

기사등록 : 2013-10-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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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49건 담합의혹 조사 의뢰했지만 적발건수는 단 4건"

[뉴스핌=함지현 기자]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9일 조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조달청은 2008년 이후 총 49건을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 의뢰했지만 그 중 8.1%인 4건만 담합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달청에서 담합으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는 8건으로 공정위 직권조사에 의한 제재가 4건, 수사기관에 의한 제재가 4건이다. 즉 조달청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건은 1건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2011년 이후 1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지만 조사가 완료된 2010년 이전까지 적발 비율은 11.7%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자료출처=이용섭 의원실 제공>
그는 "입찰참가자 간 담합모의는 사전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입찰 자료만으로 담합 여부를 포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조달청의 담합 여부 판단 능력이 지나치게 취약한 수준"이라며 "그 결과 담합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정위에 조사 의뢰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발굴해 담합 여부 판단기법을 높여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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