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30일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행정부 예산안보다 5억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간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보다 근본적 재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최근의 세입부진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 침체, 무역자유화에 따른 실효관세율의 하락 등 경기 외적인 구조적 요인에도 일부 기인했다"며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 부분은 복지분야 등의 의무지출로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다 과감한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완충하고, 향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수 기반 확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