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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FTC, 상품시장 규제고삐 다시 죈다

기사등록 : 2013-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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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상품선물 투기거래에 대해 또 한번 규제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5일(현지시각) CFTC는 투자자들이 28개 거래상품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물계약 포지션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주요외신들이 전했다.

CFTC의 이번 규제 시도는 두 번째로, 지난 2010년 도드-프랭크 법으로 불리는 금융규제 개혁법이 발효된 뒤 시도됐던 투기규제 제안에 대해서는 도입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이 지난 2012년 9월 기각한 바 있다.

법률회사 도시 앤 휘트니 소속 토마스 오 고먼은 “CFTC가 포지션 규제가 왜 진정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제적 분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TC 표결 결과 3대1로 승인된 이번 안에는 업그레이드 된 비용효과 분석이 포함되는 등 규제 필요성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겐슬러 회장은 CFTC가 9번의 공청회를 비롯해 포지션 규제를 위해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포지션 제한으로 여러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시장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유가가 배럴당 147.27달러까지 치솟고 소맥가격 역시 부셸당 13.49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품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당시 항공업계 등 상품가격에 민감한 업계에서는 투기세력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CFTC의 포지션 제한 계획에 일부 파생상품 거래기관들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장데이터업체 수퍼디리버티브즈 판매대표 조하르 호드는 “CFTC의 포지션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이는 기업들이 상품시장 리스크에 대한 헤지 여력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금융 시장 중 하나인 상품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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