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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 대통령, '양특' 제안에 입장 밝혀라"

기사등록 : 2013-11-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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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 강력 반발…인사청문 제외 국회 일정 '보이콧'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제안했던 '양특(특별검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특검에, 국가 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여주지청장을 항명 논란과 관련해 정직 3개월에 처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하루하루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노골적인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편파 수사에 이어 편파 징계를 강행한다고 한다"면서 "불법 대선개입을 앞장서 파헤친 윤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의를 징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며 직무에 충실한 수많은 검사의 명예와 긍지를 짓밟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겨냥,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검찰 스스로도 양심·상식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검찰 편파수사 편파감찰, 편파 징계는 사실상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공정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조차 포기 시키려는 정권 차원 공작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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