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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당초 계획과 달리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 지역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의 모기지 수요 부족과 주택기금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해서다. |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지방 거주자들에 대해선 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하지 않기로 해서다. 국토부는 지방 소비자들의 공유형 모기지 참여가 저조한데다 대출 지역을 확대하면 국민주택기금 투자재원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시작할 2014년도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사업에서 대출 지역을 확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내 주택으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공유형 모기지 사업계획에서 대출 지역은 시범사업과 같이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로 한정했다"며 "지방에서도 모기지 대출 수요가 있으면 내후년에 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본 사업에서는 광역시가 아닌 지방 대도시까지 공유형 모기지 대출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주택수요와 택지지구가 많은 세종시와 충남 천안, 경남 양산, 김해 등이 모기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부가 모기지 대상 지역을 제한키로 한 것은 지방의 모기지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달 실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체 대출 액수의 82.5%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대출의 50%가 집중됐다.
반면 부산과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거주자의 대출 수요는 1~2%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아파트 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확대하면 주택기금 관리에 리스크(위험성)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은 서울·수도권과 달리 시세 분석이 쉽지 않다. 게다가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의 경험 부족까지 겹치면 대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 대출'이 많이 발생해 주택기금의 손실이 날 것으로 국토부는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기금 관리 리스크가 큰 상품인데 수요가 별로 없는 지방 대도시로 대출을 확대하면 리스크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방에서는 생애최초 일반형 대출을 중심으로 기금 대출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