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며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장이 개방형 국민참여경선 형태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또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별 원탁회의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당내 지역공약실천특위를 통해 공약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황 대표의 발언에 야권은 즉시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황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은 난데없는 제안"이라며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이동전술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기초공천폐지라는 약속을 지킬 때"라며 "여야 간 새로운 말싸움을 시작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표가 작년 재보궐선거에서 무(無)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기초공천 폐지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개정 없는 한시적 무공천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은 황 대표의 지역 공약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새정치추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은 지키지도 않고 있다"며 "당내에 지역공약 실천특위 등 5개 위원회를 갑자기 설치하겠다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논란도 뜨겁다. 황 대표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식당·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며,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며 "여당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은 달리 판단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계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황우여 대표는 철도파업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이 '영리화가 아니다,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국민들에게 안심과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며 "별다른 해명 없이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행히 접점을 찾는 발언도 나왔다.
황 대표는 전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북한 인권개선과 관련한 긍정적인 발언에 2월 국회서 합의점을 찾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한 차례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당정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발언도 야당의 환영을 받았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정쟁은 민생을 넘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