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이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으로 인해 정치적 권리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개혁안 의결하는 개혁특위. [출처:뉴시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됐으며, 시민 자유(Civil Liberties) 부문에서도 작년과 같은 2등급이 부여됐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안 개입 의혹을 포함해 세간의 큰 관심을 받은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인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 등급은 1980년대 이래로 계속 상승 추세였으나, 지난 2005년 1등급이 된 후 9년만에 다시 2등급으로 내려갔다.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대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법치 상황 등을 평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에 1∼7등급을 부여했다. 이어 두 부문의 평균치를 가지고 대상국·지역을 ▲ 자유 ▲ 부분적 자유 ▲ 부자유로 분류했다.

대상이 된 국가 가운데 자유국은 88개국(45%), 부분적 자유국은 59개국(30%), 부자유국은 48개국(25%)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40개국에서 자유가 확대된 반면 54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전체적으로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부자유국 가운데서도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모두 7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최악'으로 분류됐다. 북한을 비롯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서사하라 등 12개 국가·지역이 이런 사례로 꼽혔다.

프리덤하우스는 이 외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터키,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에서 민주적 권리가 심각하게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