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함지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제도를 '정치적 갑을관계'로 규정, 폐지를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라는 부당한 기득권을 붙들고 민주주의와 헌법, 시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갑의 횡포를 휘둘러왔다"며 "교섭단체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 불공정한 특권의 폐지 없이 경제적 갑을관계 청산이나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핵심적인 정치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너도나도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됐다"며 "문제가 제도인지, 정당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법부터 바꾸자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성과 없는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상설화 등도 함께 제안했다.
노동문제에 대해 심 대표는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사회경제전략 대화'를 구성해 노동 배제적 노사정 관계에서 공존의 노사정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 노동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의 쌍용자동차 복직판결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노믹스의 불명확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불확실 ▲안이한 글로벌 금융정세 인식 ▲규제완화 등 거품 정책 ▲노사관계 정책 없는 고용정책 등을 들어 "미덥지 못하다"고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경제는 전체 수출의 46%가 신흥국 수출일 정도로 신흥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금융시장은 어떤 신흥국보다도 자본의 유출입이 자유롭다"며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신흥국들이 위기에 빠지면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둔화돼 바로 한국경제에 위험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임금인상과 유효수요 창출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올인하겠다고 한다"며 "글로벌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거품정책이 아니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와 같이 부실을 걷어내는 경제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유업사태 방지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을(乙)'을 위한 법안 처리도 주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벌들과 대기업들은 갑을관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절하고, 을과의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이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자 성실한 대화는 고사하고 교섭을 파기하는가 하면 유통재벌들은 공식적으로 도매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양유업사태 방지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 을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며 "정의당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