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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회인 양회(兩會)가 보름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2014년 거시경제운영 방안, 개혁과 민생, 경제구조 개편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중국판 국회로 일컬어지는 양회 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가 출범한지 만 1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시 주석과 리 총리가 최초로 주관하는 양회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 양회에서는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주요 통치 아젠다로 내건 개혁 전담 기구, '중앙 전면 심화개혁 소조(팀)'과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중앙국가안전위원회' 두개의 최고위 정책 결정기구의 전모가 명확해지고 기구 활동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3년 3중전회에서 설립한 두 기구는 최고위 정책결정기구로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각각 소조 조장(팀장)과 주석 직을 모두 거머쥐고 있다.
개혁이 양회의 최대 아젠다가 될 전망인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총리로서 첫 정부공작(업무)보고를 하게 되며 18기 3중전회의 개혁 결의와 환경보호 민생 기구개혁 국유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는 2월 15일 후난(湖南)성을 끝으로 지방 인대를 모두 마치고 각 지방과 분야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도 정책제안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이번 양회에서 국무원 총리 신분으로서 처음 정부 업무보고(201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보고, 2014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에 임한다. 리 총리는 지난 10년간 매년 양회때 원자바오 총리가 섰던 바로그 자리에 서서 정부 업무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도 각각 처음으로 전인대와 전국정협 업무보고를 행한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 첫 데뷰 무대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진행했다고 정가 소식통들은 전했다. 우선 정부 업무보고작성을 위해 각 민주당파 전국공상 재계인사 학자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집단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
민생과 신형도시화는 이번 양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생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식품안전과 양로사회보장체계 개선 등 인민생활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양회 정부업무보고의 최대 관심 항목인 정부 GDP 성장목표치와 관련해서는 예년과 달리 특정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디이차이징일보는 19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GDP 목표 성장률 제시와 관련, 관례를 깨고 정부가 7.5% 또는 7% 등 딱 떨어지는 목표수치를 제시하기 보다는 구간대(레인지 형식)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고위층이 '더 이상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경제구조 개선 등이 중점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목표 수치 무용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GDP 성장률 수치는 정책 집행에 참고하는 잣대로서 의미가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모그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환경보호 역시 이번 양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과 장쑤성 등 일부지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스모그 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개선에 있어서는 공기관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이 최대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정부기구 간소화 개편이 어느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 국유자본과 국유기업 공기관 개혁에 고삐를 조일 계획이다. 국유기업의 경쟁효율을 제고하고 특히 전통산업 위주의 국유기업 체제를 신흥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 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