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고액 전세’ 대출을 제한해 주택 매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거래량 급증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택 시장의 온기가 신규 분양과 강남 재건축에 집중된 만큼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또 보증금 고액 전세 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보단 반전세(보증부 월세) 및 월세 시장으로 갈아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제한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기엔 힘들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전세 보증금 3억~4억원대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일부 매매시장으로 나오겠지만 그 비중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없으면 대출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전세로 눌러 앉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 4억원이 넘는 전세 대출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또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저리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한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 추이<부동산114>

또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반전세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이뤄지면 기준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담이 급증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만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금융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심리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최근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돌입한 만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면 실질적인 효과 뿐 아니라 기대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주택 매수세가 크게 불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 거래가 장기간 침체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금융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패키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