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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캐나다 FTA 국내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기사등록 : 2014-03-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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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피해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에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이라는 오랜 협상 끝에 타결을 봤다"며 "일자리 창출·교역 투자 확대·경제 성장이라는 순효과는 극대화하되, 국내 산업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처음인 만큼 경쟁국보다 유리한 교역 조건이 형성돼 시장 확대에 한발 앞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규모 면에서 세게 11위 경제 대국이고 석유를 비롯한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로 자원 부국"이라며 "1인당 GDP도 5만불이 넘는 높은 매력을 가진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1.5%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는 그동안 축적 경험을 토대로 한-캐나다 FTA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완벽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타결이 발표되자마자 분야별 이해득실 전망이 발표됐다"며 "특히 농축수산물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쇠고기는 2030년 수입 관세 철폐하기로 했고, 돼지고지는 2020년에서 늦어도 28년이면 철폐될 것"이라며 "축산 강국인 미국과 호주에 이어 시장이 열리게 된 만큼 우리 농촌이 더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시늉만하면 안된다"며 "호주·미국·캐나다로 인해 가중되는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말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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