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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 총리 “공직자 태도 개선 없이는 국민체감 어렵다”

기사등록 : 2014-03-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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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의지문제의 개선 없이는 국민들의 체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 어떤 허가가 한 달 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다 채우고 허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자마자 심사를 내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공직자는 내일처럼 생가하고 고심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의 입장에서 좀더 힘을 쓰겠는가, 저 사람을 을로서 굴복을 시킬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입장에서는 공직자가 진지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주는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허가나 인가에 대해 관공서를 찾아가 공직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정말 진지한 자세로 소비자와 민원인 입장에서 노력하고 고심한다면 설령 민원인 뜻대로 안되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규제로 생각할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되면 제도적인 규제를 푼다고 해도 국민은 체감 못하고 불만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인 저는 모든 공직자의 선두에 서서 국민에게 약속한 법제도 개혁과 공직자 복무 자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포상하는 모든 노력 다해 기필코 이 문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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