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진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최한 '금융투자산업, 위기에서 길을 묻다' 대토론회에서 규제 혁신 없이는 한국형 골드만삭스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근 정부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규제의 본질상 실행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의지를 통한 규제혁신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한국판 골드만삭스' 탄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외환 거래, 자금 이체, 금융실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교수는 "국내증권사 NCR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자본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투자은행(IB) 업무 확대를 위해 NCR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외환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금융실명법'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실명확인 업무위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연계 계좌에 대해 이중 실명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비(非)대면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실명확인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가 금융분야에서 카르텔을 적발ㆍ제재하는 등 경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ㆍ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제 부조화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