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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朴, 마지막 유세 '안전' 챙기기…'속 빈 공약' 우려도

기사등록 : 2014-06-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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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계획·예산조달 방법 없어…"서두르기

[뉴스핌=김지유 기자]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안전'을 챙기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였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분주한 모습이다. 

두 후보는 관련 공약 또한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이들이 내놓은 안전공약 중에는 비슷한 부분도 더러 있어 유권자의 판단에 차별성을 주지 못했다. 또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예산조달 방법은 없어 '속 빈 공약'이 될 우려라는 지적도 있다.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서울시 안전대책본부 출정식에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 지하철 안전 확보(노후 차량 및 시설 전면 교체, 화재예방, 안전관련 기능 통합 등) ▲ 시민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 안전기획관 도입 ▲ 서울어린이재난 대응학교 설립 ▲ CCTV 및 첨단통제센터 확충 ▲ 먹거리 안전 특별사법경찰 150명 선발 ▲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 후보는 지하철 안전확보와 관련해 1조원을 책정, 서울시 자본금에서 4000억원을 출자하고 지하철 채권 6000억원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정 후보가 내놓은 10대 안전공약 중 재원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 3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차량기지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첫 출발 열차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 재난컨트롤타워 구축 ▲ 재난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 안심스쿨버스 ▲ SNS 활용 집단대응체제 구축 ▲ 재난관리기금 활용 ▲ 트라우마힐링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안전공약 실천에 총 2조원 예산을 추가로 책정, 기존 예산과 더해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한 해 예산은 8900억원 정도다. 이는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제외한 모든 안전공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하철 노후 전동차 교체 공약은 2022년까지 9000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교체할 예정이다. 

박 후보 역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은 아직이다. 박 후보 관계자는 "세입을 늘리고 자연적으로 (재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곳에서 세출을 절약하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을 막기 위한 대책인데 너무 서두르기 식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안전의 적은 서두르기, 생색내기"며 "안전은 같이 만드는 것이지 단체장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두르거나 생색내기로 (공약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 단체장 후보라면 당선 이후에 '언제까지, 우리 지역에 맞는 안전재난 관련 정책 공약을 제시하겠다'(라고 하겠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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