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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세 번째 화살' 성장 전략 발표

기사등록 : 2014-06-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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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골자…"개혁 강도 약하다" 지적도 나와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세 번째 화살'로 통칭되는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고 2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 뉴시스]
이날 아베 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여성 노동 촉진 등 일본의 장기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한 '산업 재부흥 전략'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농업·의료부문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는 성장 전략에 따라 현재 35.64%인 법인 실효세율을 2015 회계연도부터 수년 내에 20%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높이고 농업과 의료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해당 전략의 일환이다.

이 밖에 기업들이 주주에게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성장 전략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주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나오키 카미야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주식 전략가는 "이번 성장 전략은 일본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안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현금 보유비중을 낮추는 대신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혁안의 강도가 다소 약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베 총리의 성장 전략이 실제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나오키 리즈카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는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 아니라 '세 번째 다트' 같았다"며 "(일본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개혁안을 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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