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이원영상회의로 열린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한중 FTA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 차관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라면서 "하반기에 (한중 FTA)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RCEP를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국들이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는 상황"이라며 "우리 통상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로운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실무 책임자를 비롯해 농림부, 문화부, 국토부, 외교부, 해수부, 중기청 등 20여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산업부가 각 부처에 한중 FTA를 비롯해 통상전략 강화를 주문한 것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한국경제의 '근심거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對)중국 수출이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1% 줄었다. 이는 일시적인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산업부 무역투자실 관계자는 "중국 수출 감소세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중국이 내수경기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품목들의 중국시장 공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중 FTA를 통해 관세장벽을 낮추지 못할 경우 중국 수출 감소는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