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 및 위안부 문제 해결,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규탄 내용의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아베 정권의 고노담화 정신 훼손 규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의 내용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음에도 이면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며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이 한·일 양국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관련 공청회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인문대학 교양학부 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또한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편법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해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는 아베 정권의 연속된 도발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및 아베 정권이 독일의 역대 수상들의 사례를 교훈삼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들에 대한 참배 및 미화행위를 중단하고 침략전쟁의 피해국 및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들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채택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조율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