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와 다각적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도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