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중 FTA 제12차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장원부는 이번 주중에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 결과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했다"면서 "규범 및 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또 "환경 챕터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고, 통관절차와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中, 서비스·투자분야 네거티브 방식 첫 개방 '성과'

특히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을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다.

이에 양측은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중국 국내법 정비와 함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이 서비스/투자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중국 국내법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우리로서는 최선의 협상 결과"라고 강조했다.

◆ 농산물은 초민감품목…개방수준 최소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품목별로 일반품목과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관세철폐 기준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리측은 농산물을 일단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고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관세철패 기간을 최초 15~20년의 장기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 실장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초민감품목에 해당된다"면서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측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