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지난 7·30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사실상 멈춰버렸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이후 개점휴업중이다.

7·30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민생 경제'를 외치며 세월호 정국에서의 탈출을 시도했고, 패배한 야권은 당 수습에 몰입했다.

여전히 몇 가지 변수는 남아있다. 그럼에도 막혀버린 세월호 특별법의 물꼬가 실제로 트일지는 미지수다.

우선 7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논의의 진척을 이뤄낼지 관심이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이 자리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다른 법안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세월호 특별법 없이는 다른 법안의 처리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이번 승리가 민생 경제 활성화로 돌아서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다. 반면 야권은 이미 배수의 진을 친 상태라 여당의 뜻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 상태로 정국이 이어질 경우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여당이나 선거 패배 후 휘청이는 야당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지도부 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행진 중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시민 사회단체 등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 일병 사건도 정부가 진상 은폐를 하다가 들통났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여당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것도 윤 일병 사건과 같이 뭔가 감추려 하는 게 아니냐는 연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밝히라는 게 국민들 요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생존자 유족 면담에 나서는 점도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사무처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왜 정부·여당은 진상규명 등 가족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며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추가적인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지 않는 한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단식을 20일 넘게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어졌다. 국민적 여론도 세월호 특별법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유가족들에 특혜를 주자는 것으로 왜곡됐지만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압승한 이유가 여론을 업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것이다.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