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15년간 연간 최대 5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혈세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빚을 갚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정권때 4대강 사업을 주도해 총 8조원의 빚을 졌다. 

정부가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4대강 빚 원금을 세금으로 갚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800억원을 시작으로 최대 연간 5000억원을 수공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쓸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을 갚기 위해 국토부가 올린 800억원을 승인키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며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수자원개발이라는 수공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갚아 줄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원금 상환을 위해 내년에는 800억원을 지원하고 오는 2016년부터는 매년 2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까지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쓴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토부는 매년 약 3200억원을 수공 4대강 사업 부채 이자를 갚는데 쓰고 있다. 이를 포함하면 최대 연간 8000억원을 4대강 빚을 갚는데 쓰는 셈이다.
 
수공도 사업이익 가운데 절반 정도를 부채 원금을 갚는 데 쓴다. 수공의 연간 사업이익은 3500억원선. 내년에는 이 가운데 약 2000억원을 부채 원금을 갚는데 쓸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 15년이면 4대강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국민 반대에도 부채 원금을 세금으로 상환해주려는 이유는 수공이 독자적으로는 4대강 부채를 갚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돗물 값을 올리면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수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비 환수를 위해 수공이 추진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침체된 주택경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공의 수익사업인 수돗물 사업이나 에코델타시티와 같은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으로는 부채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공이 수자원 관리와 개발이란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4대강 부채를 갚아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