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통 2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곳은 강남권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인천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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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결국 서울 강남지역에만 혜택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 2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주민들이 사는 곳은 서울 강남권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
국민은행 스타PB센터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재건축은 막대한 분담금이 필요하며 사업후 집값이 올라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 주택시장을 전망할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강남권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대책에서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지금보다 10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선 24만8000가구가 재건축 규제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저층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중층 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원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비슷한 넓이의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1억원이 훌쩍 넘는 분담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만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아니다. 때문에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강남·서초·송파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중층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높은 분담금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9.1대책으로 혜택을 받을 중층 재건축은 일반분양이 많은 저층 재건축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재개발에 비해 분담금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며 "기존 주택보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약 50%포인트 정도 올려지을 때 기존 전용면적 60㎡ 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이 새아파트 전용 85㎡를 받으려면 분담금을 2억원 가량 내야하는데 이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서울에서도 강남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결국 강남과 목동을 제외하고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원구 상계동의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에선 '2억원 분담금을 낼 돈이 있으면 집 팔고 대출 더 받아 강남이나 용산으로 이사가는 게 낫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상계동 일대에 재건축 기회를 열어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는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에서는 기부채납을 줄여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