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간과 자금을 함께 투자해 1만6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짓던 국민임대주택은 확 줄인다.
 
임대주택 건설에 민관 합동 투자방식을 본격 도입하는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2015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7323억원이 임대주택 리츠에 처음 투자된다.

임대주택 리츠는 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임대로 살다가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제안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7323억원의 기금으로 약 10여개의 임대 리츠를 세울 예정이다. 기금은 리츠 총 자산의 10%를 충당한다. 나머지는 민간 출자를 받거나 융자로 메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용면적 60~85㎡짜리 임대주택 약 1만600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은 올해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인다. 건설자금도 2조340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772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내년 2000가구가 공급된다. 가구수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자금은 올해(2109억원)에 비해 7.1% 줄어든 1959억원이 투자된다.
 
다만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내년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5000가구)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다. 투자 비용도 올해(4095억원)보다 두배 넘게 늘어난 8645억원이 지원된다. 
  
주거복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늘어나는 반면 사회 극빈층을 위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주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는 주거급여나 매입임대주택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며 임대주택 건설량은 수요를 봐서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