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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단통법..“쥐꼬리 보조금에 이통사만 몰매”

기사등록 : 2014-10-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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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날 번호이동 3분의 1로 급감

[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번호이동규모가 전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당초 예상 보다 적은데다, 고가 단말기도 10여만원의 보조금에 그쳐 단통법이 제조사와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1일 이통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20%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보조금 혜택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통 3사가 이날 오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S5 등 최신 인기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5만원 정도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 휴대폰 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직 시행 첫날이라 고객들이 많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라며 “일주일마다 공시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주정도 지나면 지원금 규모가 더 나아질 것이고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가 최신 폰을 사려하면 요금제를 높게 잡고 구매해도 지원 금액이 적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시장이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조금의 키를 쥔 제조사ㆍ이통사를 비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통 시장이 번호이동 보다 신규 가입 및 자사 고객을 장기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미 선회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이통사가 굳이 보조금 규모를 늘리면서까지 번호이동시장에 대해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배를 불리게 한 방증”이라며 “SKT 50% KT 30% LG유플러스 20% 등 이통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정부가 도와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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