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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박 대통령 "유럽참고해서 공무원연금개혁할 것"

기사등록 : 2014-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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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폴리틱스 인터뷰…"사적연금 활성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개혁의 롤모델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 신청 연령을 높인 유럽의 연금 개혁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이탈리아 순방을 앞두고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한국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적연금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 정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8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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