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맞냐는 얘기다.  

이런 우려에 대해 정부는 풍부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근거로 반박한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조해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와 거시건전성 부담금 완화 등 일명 '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를 통해 자본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란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3종 세트 중 금융기관 외환유동성 관련 규제가 타이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중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다. 이는 자본유입은 늘리고 유출은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른 2가지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14%의 이자소득세와 거래소득세 20% 부과)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을 완화해주는 것은 비과세·감면을 과세로 바꾸거나 줄인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어긋나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시장에서 자본유출이 심하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실제 추진여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고와 건전한 외채구조, 30개월째 이어지는 경상수지 흑자, 높은 재정건전성 등 견조한 펀더멘탈로 다른 신흥국과 분명히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많이 나간다고 우려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여전하고 리스크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유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에 대해 가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금리차에 따른 이득을 노리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