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공무원과 국민이 모두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개혁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된다.

주 의장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은 국고 지원금을 받아 왔다"며 "지난해 1조9000억원, 올해 2조5000억원 가까운 돈이 국고에서 지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로 간다면 오는 2019년에는 7조원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04년과 2009년에도 개혁 작업이 있었지만 그 때마다 지속 가능한 완전한 개혁을 못하고 미봉책을 그치는 개혁을 해왔다"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이 때 정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평균 수명 50세 중반일 때 틀이 갖춰져 평균 수명 80세 가까이 되는 현재는 예전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 나름대로 낮은 보수 체계 하에서 나라에 봉사해 왔기 때문에 연금 체계가 불리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반발도 이해하지만, 마냥 이대로 가자고 주장하긴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주 의장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이 기회에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환경을 진작하는 제도도 같이 병행해 달라"며 "공무원들도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그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당정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학회안보다는 약간 강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 만큼은 안 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상을 봤을 때 이러한 공무원연금 구조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떠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지만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 연금 개혁이 국민과 다음 세대와 공무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당과 야당이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호흡을 같이 하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 마무리 직후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