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당정 간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 새누리당이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박경국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관련 당정협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행부는 이 자리에서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공직자들의 연금을 더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 추가 연금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어설 경우 물가연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금 피크제' 도입도 검토 수준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혁안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아직은 흡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인센티브에 따른 재정 부담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부에 보완책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은 당장 결론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여서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나온 지적 사항을 반영해 당정회의를 계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만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