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연내 어렵다"
- 에너지신산업과 신설…신성장동력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비준이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연내 비준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문 차관은 이날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FTA 품목들이 대부분 3년내 또는 즉시철폐인데 한국과 일본의 비준시기에 따라 선점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중일 3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호주와 FTA를 체결했지만, 일본도 3개월 뒤에 호·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일본에 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한·호 FTA는 관세인하 기준이 매년 1월1일인데, 일본의 경우 매년 4월1일이다. 연내 비준이 안 되면 일본에 비해 관세인하가 9개월이나 늦어질 수 있다.

한중FTA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 문 차관은 "현재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서 "(타결)시기보다 협상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한중 FTA보다 TPP에 몰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중 FTA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차관은 "최근 개최됐던 에너지대전에서 제레미 러프킨도 '(에너지신산업은)한국이 가장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랜트 업체가 있고 기술이 있고 I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그리드에서 시작해서 에너지신산업으로 발전 융합해 향후 비지니스 모델들이 확대되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연말에 끝나는 8대 시범 확산사업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면 세계시장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에너지분야 현안과 관련해서 그는 "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이 연내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려면 수요가 확정돼야 하는데, 에너지공급이 배출권거래제의 85%를 차지하는 점이나 정책의 정합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배전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도 문 차관은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갈등관리를 사업자 몫으로 남겨두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상시조직인 갈등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