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반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다"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의 과보호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 기업이 노동 파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 보다 임금 체제를 바꾸는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등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 등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는 의중도 밝혔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대에서 5%대로 줄었고 세금도 10조원 이상 내다가 3조원도 못 내고 있다.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줄었다"며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돈이 나올 곳은 재정, 금융, 기업 사내유보금 세 곳"이라며 "재정은 마중물로 부었는데 금융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돌고 사람이 고용이 되는 시스템으로 큰 그림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금융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로 꼽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이 안돼 한 곳은 구인난, 한 곳은 구직난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맞는 인력 공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