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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직거래, 기업 실수요 ‘미미’…정부 고심

기사등록 : 2014-12-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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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세제 등 직접 인센티브는 어려워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열었지만 정작 기업의 실수요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결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의지처럼 위안화 시장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로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위안화 결제 규모를 늘리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위안화 직거래 시장 출범 이후 17일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은 51억6000만위안(약 9100억원) 규모로 정부의 애초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의 실수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기업들이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현재는 은행 간 포지션 거래에만 그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한 시장 조성자 은행 관계자는 “첫날에는 의욕적으로 거래했었는데 아직은 장 초반이라 업체 물량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나 경상거래 물량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 물량이 좁혀져야 하는데 지금은 자기자본 매매에 그치고 있어 비드와 오퍼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에 원-엔 시장과 달리 원-위안 직거래 시장에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 규모와 우리나라의 흑자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위안화로 결제한다면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무역결제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문제”라며 “위안화 자금이 있다고 해도 쓸 데가 없는 것, 금리가 높아서 조달이 어려운 것, 중국과 거래하는데 상대방이 달러로 거래하길 원하는 것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시장 개장 기념식<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늘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세금이나 금리 우대, 수수료 지원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방식은 어려워 보인다. 특정 통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행위는 자칫하다간 국제분쟁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정 통화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이나 금리를 낮춘다면 국제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거래를 늘리기 위해 비용을 싸게 해주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정부는 무역보험 한도 우대나 홍보 강화와 같은 간접책을 쓰고 있다. 현재 위안화 통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기업에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5~20% 우대해 주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선전 후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 계약 체결 후 수출이 불가능하거나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이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늘리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 바뀐 금융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위안화 결제와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무역결제를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기업들이 위안화로 받은 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에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출시도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들이 중국 내 은행 간 시장에 진입해 위안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최근 외환은행은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 투자 자격을 확보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먼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면 중소기업들도 달러화보단 위안화 결제 비중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에 공장을 가진 대기업들은 실제로 위안화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통계상으로도 비중이 큰 대기업이 바꾸면 다른 기업들의 관행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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