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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시기 놓고 갈등

기사등록 : 2014-1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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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추진" vs. "자원외교 국조 먼저"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 '2+2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그 실행 시기를 놓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맞물려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먼저한 후 나중에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그러나 이는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좌측)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우측).
김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 수렴을 논하자고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며 "지금도 하루 13억원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 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지, 바로 지금 개혁의 시한을 정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시기와 관련해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별개안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그저께 2+2 회담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했다. 그런데 전일 이완구 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야 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2+2 회담에서 합의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다른 문제로 서로 별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비리를 밝혀내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로 타협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서 연금개혁은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조건관계도 연관관계도 없다. 이것을 여당은 소위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서로 조건을 붙여서 이 국정조사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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