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밤  MBC 신년대토론 ′2015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에 참석해 일자리 창출 및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의 방향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임금체계 관련 유연성을 높이는데 우선을 두고 있다"면서 "저성과자는 일정요건을 정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IMF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 크게 늘었는데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라면서 "기업들이 직무가 아니라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뽑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의무전환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해 보면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다"면서 "임금도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확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사회안전망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대타협을 이뤄야만 정규직 증대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