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0일)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을 지적하며 그는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며 "정부는 손해 보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 세금 제도의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올해 해당하는 부분부터 수정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늘 연말정산 보완책을 위한 당정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