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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새정치 "국민참여 긴급논의기구 구성해야"

기사등록 : 2015-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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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4월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추진키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참여 긴급논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김현미·홍종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와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중산서민층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전환 및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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