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연내 재추진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이는 집권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상당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건보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며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 수뇌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 개편 중단선언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돌연한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