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 및 복지조정 논의와 관련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를 논의해야겠지만, 이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복지와 증세는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공약을 실천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재원조달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부분은 18조원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4.5조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철 KIC 사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그는 "국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본인이 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KIC는 사장 신분 보장 규정이 돼 있어 경영상 이유 외에는 해임을 못 시키는 만큼 국회와 행정부간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