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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키스톤 법안 거부권 행사…공화당 맞불?

기사등록 : 2015-02-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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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이유로 거부…2010년 이후 첫 거부권 행사

 [뉴스핌=배효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예상대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 AP/뉴시스]
공화당은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어)와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맞불작전을 놓을 태세다.

키스톤XL법안은 캐나다 앨버타 주와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 사이에 캐나다 셰일가스를 수송하는 길이 1900km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일 하원에서 찬성 270표, 반대 152표로 처리됐다. 상원에서는 앞서 지난달 29일 통과됐다.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이유로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수 차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미국인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미국 의회가 환경과 안전 등 국익을 고려한 일련의 절차를 회피하고 검토기간을 단축하려는 행동을 보였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이자 2010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반면 공화당은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원 소속 공화당 짐 인호페 의원은 "오바마는 거부권을 이용해 자신이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음을 보이려 한다"며 "환경오염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라면 앞으로 그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들은 재표결을 위해서 미국 의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공화당이 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와 미국 내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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