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에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한다. 또 공공기관 등을 통해 연내 7조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을 논의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흐름의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집행 및 46조 패키지 잔여분을 당초 계획 보다 3조원 추가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 58%에서 59%로 확대해 2조원을 확대하고, 46조원 패키지 가운데 올해 집행분 11조원 중 상반기 집행규모를 연간 균분집행 대비 1조1000억원 확대(60% 조기집행)한다.

1조1000억원은 안전투자펀드 등 설비투자펀드, P-CBO,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조기집행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정책금융을 상반기에 60%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통한 민간부문 투자확대 유도, 현장대기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연내 7조원 수준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유가하락·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비 연내 1.4조원 추가 투자에 나선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도 총 30조원 중에 올해 5조원을 확대해 15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수 산단내 신규 공장 설립 관련 애로해소를 통해 연내 5000억원 규모 공장설립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간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신규 사업방식 도입, 절차 간소화 등 통해 민자사업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4월중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와 정책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유효수요를 증대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