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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4조원 증액된 7조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 위해 마련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 대출취급 종료시기를 기존 올해 8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1년간 연장했다.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는 방침이나 대출건별로는 취급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증액분 4조원중 2조원은 중견기업 전용한도로 신규 설정했다.
반면 신용대출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원은 폐지하고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 일반지원부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됐다.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및 이번 폐지키로 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25bp 인하한 연 0.75%로 결정했다. 다만 기술형창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현 수준인 연 0.5%를 유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도 증액으로 투자유인이 제고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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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은행, 2015년 2월말 현재 |
한은은 발권력 논란에도 2012년 9월 1조5000억원을 증액한 9조원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12조원, 지난해 9월 15조원으로 각각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정부의 재정을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요성과 비용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성장세 회복 강화 필요성이 감안됐다”며 “발권력에 신중함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현재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11조9081억원을 기록, 1994년 3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대치를 2개월 연속 경신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