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문재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진상규명 가로 막아"

기사등록 : 2015-04-02 22: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지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만나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을 보면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가)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상조사의 범위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다루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야말로 법을 위한 시행령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도 이에 대해 "정말 많은 문제가 시행령 안에 담겨 있다"며 "저희는 이것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