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무원·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 예상액이 643조원으로 정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7일 기획재정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자산은 1754조5000억원, 부채는 1211조2000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으로 결산됐다.

자산은 전년대비 88조2000억원, 부채는 전년대비 93조3000억원 늘었고 순자산은 5조1000억원 적자였다.

공무원·군인에 나중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64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정부 부채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특히 부채 1211조2000억원 가운데 나중에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643조6000억원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인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국채·주택청약저축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전년대비 46조원에 그친 반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47조3000억원 늘어 향후 경제 성장에 큰 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직자가 125만4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증가하고 연금수급자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보수인상률이 1.7%에서 3.8%로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부채가 523조8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군인연금도 119조8000억원이나 돼 군인연금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시한을 오는 7일에서 다음달 2일로 연장했다. 하지만 특위와 '투트랙'으로 가동키로 한 실무기구 참여 명단 구성을 위해 만난 여야는 공무원 노조 측 대표 선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또 군인연금 개혁은 아예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충당부채가 47조원으로 많이 늘었다"며 "이런 장래의 위험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정치권에서 노력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을 갖고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