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경기부양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통화완화 정책만으로 경기를 띄우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75%로 내린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100bp(1bp=0.01%) 인하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뒤늦게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프레데릭 노어만 HSBC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통화정책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어만은 "재정과 금융 부문을 개혁하고 투자 장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 성장세를 끌어올리려면 재정과 금융정책이 아닌 다른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햇다. 통화정책이 재정과 금융정책 등 세 가지 채널에서 효과를 보지만 나머지 두 채널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노어만은 금리인하가 신용을 확대시키지만 기업과 가계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미 부채가 2000년대 말 충분히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통한 신용확대 정책으로 별다른 재미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금리인하로 통화가치가 절상되면서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어둡다고 말했다.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것은 물론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전쟁이 확산된 데 따라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