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주목해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우리경제가 GDP 4요소(지출측면)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선 소비성향 하락을 지목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은 2011년과 2012년에 소비성향은 오히려 총 3.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위축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전경련은 현 한국경제의 상황이 20년 전 일본과 같다고 진단했다.<자료=전경련,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총 투자액 감소 문제도 짚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후 작년 28.9%까지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년 78.4%에서 2015년 71.3%로 7.1%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전자·자동차에 집중된 R&D 투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약 67%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돼있다"면서 "서비스업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편중현상이 있다"고 전했다.

국가채무의 급증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적정 수준으로의 관리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마년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는 지난해 1209조원(출처 한국은행)에 달하는 등 나라빚이 무섭게 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재정확대 주도 성장은 효과도 낮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며 지금부터 나라가계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수출 주력 상품의 세대 교체 역시 시급하다.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1977년 10대 품목에 오른 이래 37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