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과 환경, 세무 등 핵심규제는 손도 못대고 있다.

소관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외투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알맹이' 빠졌는데 "획기적 규제개혁"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3차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업종제한 및 고용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노동과 환경, 세무조사 관련 규제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부처간 이견이 너무 크고 여야 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9%가 '정부규제 및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그림 참조).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환경 규제가 투자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쉽지 않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커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나 환경규제는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면서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300억달러 유치' 장밋빛 전망

정부는 당장 풀기 어려운 노동 및 환경, 세무 규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 특성상 전면적인 규제개선이 어렵고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호응해 줄 지 의문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외투 유치액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지속적인 외투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작년(190억달러)보다 50% 이상 늘어난 300억달러를 유치하고 세계 10위권(현재 25위)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017년 300억달러 유치 목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봐 달라"면서 "현재 국내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