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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소득대체율 50%, 명분 대신 실리"…기초연금 연계 시사

기사등록 : 2015-05-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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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터뷰서 밝혀...당론은 여전히 '50% 명기'

[뉴스핌=김지유 기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에서는 '50% 명기 철회'라는 명분을 주되 야당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인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선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키로 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항도 없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 =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못하겠다면, 우리로선 수치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적연금 강화에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무력화해버린 기초연금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초연금을 확대하더라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까지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라며 "소득 하위 90~95%까지 주는 게 실질적인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지금까지 당의 입장은 50%를 명기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이 원내대표의 말처럼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기정 의원도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고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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